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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지훈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22일 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 시계는 더욱 빠 액트캐쉬 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내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한편 추가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으로 수사의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안가 회동’ 멤버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한 창업교육 야당 의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아직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미소금융창업자금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계엄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상입법기구 창설 예비비 쪽지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헬프119 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도 수사 대상이다.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에서 있었던 속칭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회동에는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 부동산 재테크 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지난 3일 김 전 수석을 불러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2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동안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재구속 후 첫 조사로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을) 다른 피의자와 달리 하지 않겠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조치 가능성도 열어 뒀다.
외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북한은 헌법상 국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벌이게 할 때’ 성립되는 외환죄 법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는 특검의 숙제다.
김희리·고혜지 기자
작성일 : 25-07-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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