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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발표로 치솟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열됐던 서울 주택 시장이 숨 고르기에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 대환대출조건은행 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또 수도권 주택을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갈아타기가 식비 사실상 불가능하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제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세력의 돈줄을 묶으면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기업은행공무원신용대출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0.29%로, 전부(0.40%) 대비 축소됐다. 6· 마인크래프트 통합 27 대책 이후 2주 연속(0.43%→0.40%→0.29%)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0.73%→0.34%),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강동구(0.62%→0.29%) 등의 상승폭이 모두 축소됐다. 강북권에서도 용산구(0.58%→0.37%), 마포구(0.85%→0.60%)와 성동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표 0.89%→0.70%) 등도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시장 참여자의 관망 추이 심화로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규제에 이은 추가 대책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이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수요 억제책이 이거 말고도 많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게다가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관망세가 갈수록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작성일 : 25-07-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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