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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고,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윤석열은 감옥으로 돌아갔고, 박정훈은 원직에 복귀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드디어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3대 특검은 겨우 첫발을 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수사 속도는 놀랍습니다. 유폐됐던 진실의 방문을 열어젖히고 빠르게 핵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사 속보가 너무 많아서 정신을 차리기 힘든 수준인데요. 오늘 논썰에서는 ‘내란의 밤’ 당일 알리바이가 너무나 확실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던 두 사람이죠, 김건희와 김태 시골집매매 시골집매매82닷컴 효를 중심으로 3대 특검 수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논썰] “김건희-노상원 비화폰 통화”, 김태효는 HID와 무슨 일을? 한겨레TV
계엄날 굳이 강남 한복판에 나타난 이유
김건희씨가 계엄 날인 지 대구 햇살론 난해 12월 3일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3시간이나 머물렀다는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차량번호 274다 73**을 타고… (12 신한은행 마이카대출 월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김씨가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프로포폴을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운명을 건 도박을 감행하기 직전, 아내인 김씨가 왜 굳이 ‘눈에 띄는’ 외부 동선을 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날 김씨가 찾은 ‘박동만 성형외과’는 대통령 자문의인 박동만 원장이 운영하는 곳이 부산 금융센터 거든요. 성형외과 의사가 대통령 자문의라는 사실이 어이없긴 하지만, 어쨌든 평소라면 관저로 불러서 진료든 시술이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중차대한 순간에, 경호원과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강남 한복판에 나타난 걸까요? ‘나는 계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일정 같지 않습니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이 계엄 햇살론파산면책자 당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지난 1월 경찰에서 진술했죠. ‘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굳이 ‘우리 와이프는 모른다’고 먼저 말한 이유는 역시 ‘성형외과 알리바이’를 만들어낸 이유와 같을 겁니다. 물론 민간인에 불과한 김씨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아는 건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합니다. 대통령실 안에서 브이제로(V0)로 불릴 정도로 모든 국정에 개입했던 김씨 아닙니까?
노상원이 김건희와 비화폰 통화했다는 증언
이렇게 김건희를 꼭꼭 숨기려는 이유는 김씨를 보호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김씨가 드러나서는 안 될 정도로 깊이 개입했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이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썰] “김건희-노상원 비화폰 통화”, 김태효는 HID와 무슨 일을? 한겨레TV
2:03 봉지욱: 이거 아마 특검에서는 알 텐데. (중략) 노상원 롯데리아 회동 있었잖아요. 노상원이 비화폰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김건희와 통화한 것을 롯데리아 회동 당사자들이 목격을 두 차례 이상 했습니다. 이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을 했어요. (중략) 우리는 김건희가 시켰을 것이다. 윤석열의 그 머리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든 결정은 김건희가 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인 거 같더라고요. (7월 4일 ‘매불쇼’)
노상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한 사실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YP작전계획’이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인데요. 윤석열 정치 입문 전부터 노상원이 이들 부부의 정치적 책사 노릇을 했다는 물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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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글씨는 급하게 흘려 쓴 것이어서 누군가의 지시를 메모했을 가능성이 크죠. 수첩에서 ‘수거 대상’으로 거론된 그 많은 이름과 단체들을 노상원 혼자 정리했을 거라고 보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입니다. 노씨는 지난 7일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폭파, 격침, 독극물 사살, 북한 공격 유도 등 온갖 잔인한 살상 방안이 적혀 있는 이 수첩 내용을 노씨가 혼자 작성했다는 주장을 과연 끝까지 고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특검이 김건희-노상원 두 사람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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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회사에 수백억 투자한 대기업들
윤석열 부부가 계엄을 통해 장기 집권을 획책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감옥행을 면하기 어렵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중대 범죄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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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회사의 대기업과 공적 금융기관이 무려 18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회사는 34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부실기업이었습니다. (중략) 심지어 우크라이나재건 포럼의 주최 측과 삼부토건 관련자들이 한 사무실을 공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7월 9일 국회)
여러분, 김건희 엄마 최은순씨가 ‘350억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거 기억하시죠? 김예성은 이 잔고조작 위조문서를 직접 만든 공범입니다. 명문대 법대를 나와 대형 금융투자사에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만났다는데, 김건희 모녀의 집사 노릇을 했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경제공동체라는 근거가 도처에 차고넘칩니다. 지난 4월 이미 베트남으로 도망갔는데요. 특검이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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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이 주요 주주로 있던 렌터카 업체 비마이카(IMS모빌리티로 사명 변경)와 김건희는 설립 당시부터 특수 관계였습니다. 김건희가 이사로 재직했던 도이치모터스가 비마이카에 BMW 50대를 싼값에 빌려줬고, 비마이카는 김건희의 전시회에 협찬을 합니다. 김건희가 비마이카 계열사 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부실덩어리 렌터카 회사에 누구를 보고 200억에 가까운 거액을 투자했을까요? 더구나 카카오모빌리티 등 투자 대기업들은 당시 공정위와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약점이 잡혔던 겁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권력 비리라는 의심이 듭니다.
1%의 확률로 특검 영장 기각하는 법원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김예성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건진법사 관련 압색영장도 기각됐습니다. 특히 김예성 관련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까지 밝혔다는데요. 법원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번을 무시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12번.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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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금융공기업 등이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부실회사에 수백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주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색영장 발부율 99%를 자랑하며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법부가 드디어 인권수호천사가 되겠다고 작심한 건가요? 왜 우리 사법부는 윤석열 앞에만 서면 인권을 중시하게 되는 걸까요? 내란 재판을 하염없이 지연시키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는 여름휴가까지 챙기겠다고 합니다.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샤넬백과 다이아목걸이는 해외원정도박 무마용?
건진법사 전성배로부터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은 ‘통일교 게이트’로 번질 조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 8일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경찰은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진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일교의 뇌물이 캄보디아 메콩강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해 왔는데요. ‘해외 원정 도박’ 수사 무마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닌지 새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불과 3년 동안 이들 부부가 얼마나 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던 것인지 도무지 가늠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범죄 수법이나 행태가 너무나 대범하고 뻔뻔합니다.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처음부터 장기집권을 하겠다고 마음먹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윤석열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12월 29일 유튜브 ‘새시대준비위원회’)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로 해석됐지만, 지금 와서 보면 ‘나는 5년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여태 밝혀지지 않은 계엄의 동기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온 국민에게 레이저 쏘듯 보여준 사람입니다. 왕처럼 영구집권하려는 의도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합니다.
하루만에 휴대폰 세번 바꿔
‘내란의 밤’ 당일 김건희씨 만큼이나 명확한 알리바이를 댄 핵심 관계자가 한명 더 있죠. 측근 중의 최측근,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계엄 당일 언론인과 저녁 식사 중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기자와 어디서 저녁을 먹었는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계엄 선포 계획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20분까지 약 25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3차례나 바꾼 사실이 드러났죠. 만 하루 동안 무려 세 번이나 통신기록을 인멸한 것입니다.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고 놀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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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는 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필립 골드버그 당시 미국 대사와 한 통화에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며 계엄을 정당화해서 골드버그 대사가 충격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태효는 이 내용을 전면 부인했지만,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대사와 김태효 중 누구 말을 더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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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었던 김태효의 머리카락도 한올씩 발각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은 오늘(11일) 김태효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하여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명입니다. 특검은 또 10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10여명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도 연루된 인물입니다.
채상병 특검은 11일 윤석열 부부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태용이 김건희와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라는 건 윤석열 탄핵심판 법정에서 확인된 바 있죠. 임성근 사단장 부인과 김건희 측근이 연락을 취한 정황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김건희가 임성근 구명로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만간 밝혀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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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HID 관련 수상한 행적들
김태효는 내란 특검의 소환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평양에 보낸 드론이 추락하자 윤석열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고 하죠. 바로 그 ‘무인기 작전’이 군의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직접 하달됐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특검이 이와 관련한 녹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태효가 2023년 6월 강원도 HID(북파공작원) 훈련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HID 장교가 대통령 안보실로 파견 나와 근무했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장교는 안보실 2차장 소속이지만 1차장인 김태효에게만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검찰이 작성한 노상원 공소장을 보면, 노상원은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5시 40분에 선관위에 도착해 정보사 요원들을 지휘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보사령관 출신인 노상원은 김봉규 당시 정보사 대령에게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며 야구방망이를 자신의 사무실에 가져다 두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보사 산하인 북파공작원 요원들이 노상원 경호와 선관위 직원 위협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도 적시돼 있습니다. 북파공작원을 활용한 2차 계엄 또는 계엄 실패시 소요 작전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도 기억하실 겁니다.
김건희와 노상원, 김태효로 이어지는 계엄 이행 계획이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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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은 지난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건데요. 원희룡 전 의원은 출국금지됐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연루된 혐의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서울구치소 10㎡ 크기의 독방에 갇혔습니다.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 한 외환 혐의와 관련해 집중 조사를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차 무상대여와 전쟁시나리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에도 부족한 최첨단 장애물 개척 전차 등 총 300억원 규모의 군사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요청하면 반납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준 거죠. 국민 몰래, 국회 의결도 없이 국가 자산을 빼돌린 건데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쟁 획책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37:22 김준형: 저는 이게 외환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한기호 의원 기억나시죠? 신원식과 (중략) 거기서 싸움 붙게 해서 심리전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파병한 것과 붙게 해라. 저는 이것도 저기 백령도, 드론 이런 것과 다 합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였다. 파병까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7월 8일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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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40여일 전인 지난해 10월 24일, 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주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합니다. 이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파병론에 군불을 때던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과 우리 군이 현지에서 충돌하게 하자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충돌을 빌미로 북한을 공격하려는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무상 대여에 대한 김준형 의원의 질의에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결정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결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인 NSC가 결정했고, 자신들은 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 대로 우크라이나가 요청하면 회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사람들에게선 도무지 애국심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형법상의 외환죄(사형 또는 무기)가 될지 아니면 일반이적죄(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가 될지, 또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군형법상의 불법전투개시죄(사형)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내란 특검의 수사는 여기에 집중될 겁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도박을 획책했던 것 아닙니까?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치 떨리는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san@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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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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